[유가증권법 정리]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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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중 수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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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표
1. 수표의 특성
수표는 지급의 수단으로서 지급증권임.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으로 발행인이 직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인 약속어음과 다름.
신용증권방지, 인수금지, 일람출금, 단기제시, 지급인배서금지
제15조(배서의 요건)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제25조(보증의 가능)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2. 종류
1) 당좌수표 : 수표의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형식의 수표
2) 가계수표 : 은행과 가계조합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를 기본거래로 하여 가계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그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
3) 백지수표 : 수표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미완성의 수표. 후일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요건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횡선수표 :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 수표의 부정소지인은 그 수표에 의해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표상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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