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수표 항변

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어음수표의 항변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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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수표 항변
1. 의의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잘 할 수 있는 모든 사유
2. 종류
1) 물적항변(절대적항변)
(1) 의의 : 어떠한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항변
(2) 어음의 형식불비, 권리보전절차의 항변, 어음상으로 명료한 일부지급의 항변, 어음상으로 명료한 지급필의 항변, 무담보배서의 항변, 인수무담보의 항변, 배서금지어음이라는 항변, 시효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
(3) 위조, 변조의 항변 : 어음채무자는 어떠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조의 항변으로 대항 가능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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