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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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1.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어음수표 교부의 이면적 사실관계, 어음수표 교부와 관련된 관계. 원인관계, 자금관계, 어음수표예약, 어음할인.
2. 어음수표의 원인관계(대가관계)
1) 의의
당사자간에 어음수표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어음수표행위에 선행하는 실질적 법률관계. 어음수표 교부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매매대급의 지급, 채무의 담보, 소비대차의 변제 등.
2)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는 종속성이 없고 엄격하게 분리. 법률적으로 독힙하여 분리.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는 원인관계의 유효 또는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추상성, 무인성, 독립성) 양 관계는 독립적 관계
3) 양자의 관련성
(1)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경우
① 인적항변의 인정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유효. 당사자간에 채무자는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 어음수표 수수의 당사자간에는 원인관계의 결함 및 하자를 주장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를 거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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