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의 보증

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어음의 보증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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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의 보증
1. 의의
주된 어음행위에 의해 생긴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수적 어음행위. 어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하는 어음행위
2. 민사상 보증과의 차이
1) 주채무자 불명 : 민사-불성립, 어음-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봄
2) 요식성 : 민사-불요식행위. 어음-요식행위
3) 최고, 검색의 항변 : 민사-있음. 어음-없음
4)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 민사-있음. 어음-없음
5)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가능 여부 : 민사-가능. 어음-불가(어음행위의 독립성)
6) 보증인의 변제 효력 : 민사-주채무자의 채무도 소멸. 어음-채무자의 어음채무 소멸하지 않고, 보증인은 주채무자 및 전자에 대한 권리취득
3. 형식
1) 공연한 보증
보증인이 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
2) 숨은 어음보증
공연한 어음보증은 어음의 신용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유통을 저해하므로 어음보증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발행,배서,인수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4. 보증요건
1) 보증인
자격제한 없음. 피보증인외의 자는 누구라도 가능. 다만 인수인은 자신이 어음보증을 할 수 없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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