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의 지급

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어음의 지급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어음의 지급
1. 어음의 지급
1) 지급제시의 당사자 : 어음소지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시인. 상대방은 인수인
2) 만기전 지급 : 인수인은 당연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도 인수인으로부터의 지급을 수령해야 할 의무 없음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소 : 추심채무로 지급지 내에서의 지급인의 영어소 또는 주소. 어음소지인과 지급인의 합의에 의해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음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4) 기간만기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5) 일람출급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지급제시
1) 의의
제시증권이므로 어음을 인수인 또는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어음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측에서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 추심채무.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적법한 제시로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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