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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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중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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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
1.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하지만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고, 형식적 자격이 인정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어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것.
2)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 어음법적인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배서나 교부, 양도 같이 어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만 선의취득 규정 적용. 백지어음도 선의취득 인정.
②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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