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소개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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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 의의
1) 제정 :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2) 의의 : 전자어음은 전자문서가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
제2조(정의)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법적성질 : 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행되는 유가증권
2. 발행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해야 함
어음법 75조 1호내지 6호의 사항을 기재. 4호인 지급지는 기재사항 아님.
3. 배서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배서회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음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보증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전자어음에 전자보증문서를 첨주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보증인이 타인에게 송신하고 그 타인이 수신한 때에 효력 발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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