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생활법률

소개글

시험 전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법에 관한 기초지식 일반이론
(1) 법원
나. 판례법의 정의와 중요성
(2) 법의 해석
(3) 사실의 확정
(4) 법의 효력범위 가운데 시간적 효력범위(법률 불소급의 원칙)
2. 재산관계와 법
(1) 재산법의 기본원칙
(2) 물권법
(3) 채권법
(4)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내용

1. 법에 관한 기초지식 일반이론
(1) 법원
가. 명령의 정의와 종류 :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
법의 일부로서의 명령은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법률대위명령(法律代位命令)이 있으나(헌법 제76조), 일반적으로 법률종속명령을 말하며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이 된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명령(行政命令)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명령은 근거에 따라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동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명령이다. 또한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으로 나누어진다(헌법 제75·95조). 대통령령을 시행령(施行令)이라고 하며,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