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소개글

어음수표법 백지어음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요건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Ⅲ. 백지어음의 완성
1.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2. 보충권의 행사기간
3. 보충권행사의 효과
4. 보충권의 남용
5. 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의 보호

본문내용

Ⅲ. 백지어음의 완성
1.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 한다. 보충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보며, 철회할 수 없다.

2. 보충권의 행사기간
백지보충시기에 관해서 특약이 없는 경우, 만기 이와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부터 3년 내,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한다.

3. 보충권행사의 효과
보충권자가 보충권을 행사하면 흠결된 어음요건이 보충되어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으로 되고, 백지어음상의 모든 어음행위의 효력이 보충된 문언에 따라 발생한다.

(1) 보충의 효력발생시기
백지보충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에 대한 시기에 관하여 소급설과 불소급설이 대립한다. 불소급설이 우리나라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