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정부기관(강원도청 - 예산용어집)의 예산관련 사항을

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한 것이므로,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일정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목적외 사용이 가능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적외사용이 아닌, 목적을 변경하는 거임.
이하에서 `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비교개념을 설명.
- 이용 :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 전용 :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
원칙상 세출에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된 것임
예산의 전용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액 범위내에서 상호 융통함. 다만, 총액인건비범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상환금(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은 다른 편성목에 전용해 줄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참고 자료

정부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