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법령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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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령

본문내용

질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사업시행 전
-시군구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7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폐수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
-가동개시 전
-시도지사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
-설치전
-시군구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오수정화시설준공검사신청
-설치완료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2조
-지하수 개발신고
-사업시행 전
-시장,군수
-지하수법 제8조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가동시
-현 장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자가측정결과 기록보존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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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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