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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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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2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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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선거

목차

1. 선거시스템

2. 선거시스템의 기본틀

3. 선거일의 결정

본문내용

1. 선거시스템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mit geschlossenen Listen

특징
- 정당들은 Lamdesliste들로서 선거에 나선다.
- 초과의석이 있다.
- 부정적 득표효과 Negatives Stimmgewicht가 발생힐 수 있다.
- 5% 제한조건이 있다

의석 수
연방의회는 2002년 선거 이래 최소 598석으로 구성된다. 이중 299석은 한 선거구에서 상대적 과반득표에 의해 부여되며 나머지는 정당들의 Landeslisten을 통해 부여된다.

선거회기
4년 임기이다.

2009년 17대 연방의회 선거: 총의석 620석.
Union: 33,8% 득표, 598 x 33,8/100=202,124 석 (니마이어방식,실제의석, 237, ÜM 22)
SPD : 23,0% 득표, 598 x 23,0/100=137,54 석 (실제의석, 146)
Grüne: 10,7% 득표
FDP: 14,6% 득표
Die Linke: 11,9% 득표
나머지 6%
초과의석 수 24명, Baden-Württemberg에서 CDU 10석, Sachsen에서 CDU 4석, Bayern에서 CSU 3석 등. CDU와 CSU에만 초과의석 획득.
총 의석 598+24=622, 과반수는 312석 이상. CDU, CSU, FDP 연정 332석

CDU (15개 주명부, 바이에른 제외)
CSU (1개 주명부, 바이에른)
SPD (16개 주명부) ................

- 의석의 배분은 생-라귀 분할 방식에 의해 이우어진다. 이 방식은 각 주의 주명부의 배분에도 적용된다. 이는 2008년 1월 24일 16대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1987년 1월 25일 연방의회 선거 이후 Hare/Niemeyer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던 것을 대체한 것이다. 2008년 1월 24일 의회의 결정은 2009년 연방의회선거부터 적용되었다. 그 이전에 1983년 연방의회 선거까지는 d``Hondt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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