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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노사관계론 조별퀴즈 기말고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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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14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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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본인이 노사관계 수업을 들으며 기말고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작성한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아마 허식 교수님께서 주셨던 조별목록이 비슷하다면,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 노사관계론 기말고사 퀴즈목차 >

1조 - 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2조 -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급여지금 금지법안

3조 - 장기파업 사업장과 최근 노사분규의 동향

4조 -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5조 - 복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및 운영관련 쟁점

6조 - 우리사주제도

7조 - 노사협의회의 운용 실태

8조 - 최근산재현황과 정책과제

9조 - 필수유지업무제도

10조 - 사내하도급

11조 - 정규직 시간제 근로에 대하여

12조 - 작업장유형과 혁신성과

본문내용

1조-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 상반기의 큰 특징 2가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 (대안) 타임오프제도 시행
- 사업자 단위 복수노조허가 : 11.7.1부로 시행, 2개 이상 노조가능
이는 사업장내 노-노끼리 갈등발생 (절대 노-사간 갈등아님)

2조-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급여지금 금지법안

* 노조전임자란
-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중, 회사의 업무를 하지않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보통 위원장, 총무국장(사무국장) 등을 말함.

* 전임자 임금 완전 금지
- 전임자의 급여도 지금까지는 회사가 부담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노조 맹비에서 부담하라
는 것.
- 임금을 노조원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노조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복수노조 전면 허용
-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므로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임.
-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물론 노조원이 적은 경우 임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수노조는 노조간의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있을 것임.

*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 노조활동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제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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