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내용 요약 정리

목차

1. 이론상 구별 필요성
2. 실제상 구별 필요성
3. 구별의 기준
4. 중대 명백설
5.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

본문내용

* 행정 행위의 하자
행정 행위의 적법 요건을 완전하게 구비한 것이 아닌 행정 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부른다. 따라서 행정 행위의 하자란 행정 행위의 적법 요건의 흠결을 의미한다.
다만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도 비합목적적인 재량 행사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바, 부당한 재량 행위는 직권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 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따라서 행정 행위와 부당한 행정 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 부른다.

1. 이론상 구별 필요성
행정 행위의 하자의 효과는 공적 거래의 안전 내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 보충적으로 무효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2. 실제상 구별 필요성
1) 불가쟁령 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 등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하자의 승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선∙후행 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행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에 승계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