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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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Ⅰ. 서론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자를 위하여 무효 원인에 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면제한다는 기능을 하며, 거래 안전을 다소 해하더라도 통상인에 뒤떨어진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Ⅱ. 무능력자
1. 무능력자의 유형
현행법상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자산가 있다.

2. 무능력자의 효과
1) 법률 행위 자체에 관하여
(1)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능력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2) 무능력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며 선의의 제 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3) 취소의 효과인 부다 이득 반환 시에 무능력자측은 언제나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2) 불법 행위 책임과의 관계
상대방에게 손실을 주는 결과가 되더라도 부득이하다는 것이 현행제도이다.

3. 무능력제도의 범위
1) 재산적 법률 행위
무능력 제도는 원칙상 재산적 법률 행위에서만 적용 된다
2)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국가의 적극 적 보호가 가해지고 민법상의 무능력제도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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