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범죄인의인도

소개글

국제법 서머리입니당 a+

목차

Ⅰ의의

Ⅱ인도의 대상
1.인도범죄
2.인도의객체
3.쌍방범죄성의 원칙
4.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5.인도청구국

Ⅲ범죄인인도의 제한
1.정치범불인도의 원칙

2.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Ⅳ결

본문내용

Ⅰ의의
범죄인인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해 들어온 자를 소추 또는 처벌을 위하여 그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는 아직 일반국제법상의 제도는 아니며 따라서 특별한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범죄인의 인도여부는 각국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타국가와의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예양으로 인도하는 예도 많았다.

Ⅱ인도의 대상
1.인도범죄: 국가는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 중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인도범죄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이 제기된다. 경미한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의 형법에 있어서 다같이 규정된 범죄에 한한다,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