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

소개글

행정법 시험서머리에요 a+

목차

Ⅰ개 설

Ⅱ.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사업인정
2.토지?물건의 조서작성
3.협 의
4.재결?화해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절차
Ⅰ개 설
공용수용절차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ⅰ)하나는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령에 의하여 설정되고 별도로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 등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다른 하나는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서, 이것은 다시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보통절차와 그 중 일부절차를 생략하는 약식절차로 나뉘어진다.

Ⅱ.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로서는 사업인정, 토지․건물조서작성, 협의, 재결․화해의 절차가 있다.
1.사업인정
(1) 의 의
사업인정이란 공용수용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특정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설정하여주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