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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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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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밀침해죄의 일반이론>

1. 의의 &종류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 비밀침해죄[제316조]: 비밀의 탐지를 처벌, 비밀의 형식(봉함 기타 비밀장치)을 문제 삼고 있음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의 누설을 처벌, 비밀의 실질적인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음
* 위의 죄는 모두 ‘친고죄’ 로 규정되어 있음. 비밀침해죄는 개정형법으로 편지 등을 개봉 이외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내는 자에 대한 처벌이 2항으로 추가되었음.

2. 보호법익: 개인의 비밀 → 보호법익의 범위를 둘러싸고 견해대립이 있음
(1) 국가ㆍ공공단체의 비밀은 보호법익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함 (부정설 타당)
   → 이 규정의 법률적 체계위치가 개인적 법익과 관련이 있고, 입법자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비밀침해죄 - 316조 1항>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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