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약술

소개글

채권법 약술자료입니다.

목차

임차권의 대항력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책임능력 있는 자의 감독자책임

본문내용

부당이득의 효과는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 3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의 반환범위

반환범위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없이 즉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취득한 수익자의 이득을 반환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원칙적으로 이득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는 자기의 특수한 재능에 의하여 증가된 가액도 손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수익자의 선의·악의
수익자의 선의, 악의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이득취득시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득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