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만*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1.06
최종 저작일: 2011.05;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에 관한 서술시험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제756조 제3항의 문제점

1.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민법 제7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보상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2. 문제점
민법에서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정상으로는 사용자가 배상한 전액을 구상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41페이지

사용자는 사용관계에 있고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피용자가 ... 그래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p.218사례교통사고를 당한 ... (손님), (직원), (주인)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피용자와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17페이지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하지X+피용자가 상계할 수 없으면 사용자도 ... (복임권제한)-위임종료사유: 위임인→사,파 / 수임인→사,파,성cf.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요약 표정리 1페이지

하고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 도급인의 사용자책임"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 -> 적절한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면제"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8페이지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4)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 거부하고 오히려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문제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의 시설이 노후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10페이지

(선택청구O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행사O )사용자는 특수불법행위. ... 구상권O【민사상 권리구제】절차: (가압류신청) ⇒ 소장제출 ⇒ 법원의 소장부본 ... 헌법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모든시민=성인남자) 제한
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5페이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민법 제7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 보상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비하여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할 때 사용자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태도가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6페이지

조항④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②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과 같이 사용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8페이지

1)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자동차운행자로 볼 수 ... 거부하고 오히려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3)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채권법 - 연대채무(連帶債務)와 보증채무(保證債務) 8페이지

(나) 구상권의 범위 : 출자액, 법정이자, 손해, 비용(5) 구상권의 제한 ... 손해를 가한 경우의 대표기관 등의 책임④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⑤ 피용자의 ... 대내적 효력(對內的效力)(4)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구상권과 부담부분?
상법총칙, 중간고사, 기말고사 8페이지

‘상업사용인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도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면 거래의 ...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그가 선택하는 누구에 대하여도 변제를 ... 선임(1) 선임권자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경찰책임의 원칙 2페이지

책임피용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야기한 위해 에 대해서 그를 감독하고 지시할 ... 의무 내용들이 서로 동일한 경 우에는 민법상의 연대 채무자 간의 내부 구상권이 ...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용자도 행위책임을 지며, 선임 ?
사회복지사1급 법제론 최종요약서 4페이지

, 포기취소가능, 수습권포기가 타인에게 피해주는 경우 포기x, 불법행위 구상권 ... +피용자+자영업자 법에따라 국가가 비용일부 분담공공부조 비용부담: 국가+지자체부담능력있는 ...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공적:국가, 지자체, 공법인- 사적:법인
민법 요약정리 24페이지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보님 ... 현존이익의 한도(시기는 구상권을 행사한 때를 기준)12-수탁보증인에 대하여만 ...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12페이지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 해당하는 경우ⅲ)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 근로계약과 선원법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⑵ 성질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민법]다수채무자 4페이지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배상의무, 또는 ③불법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 이제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 있다.변제를 한 채무자는 내부관계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70페이지

구상권을 집행할 수 있다.사용자책임이 성립되었더라도 피고용인은 독립하여 ... 책임피고용자가 사용자(고용주)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 가한 경우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다.사용자는 피고용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