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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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民法이라 함은
사인간의 生活關係(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一般私法을 말한다.

* 公法이라 함은
國家 기타의 公共團體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個人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私法이라 함은
개인 相互間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法源이라 함은
법의 存在形式 또는 법의 淵源, 裁判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慣習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慣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的 確信에 의하여 法規範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判決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事實인 慣習이라 함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慣行이 法的 確信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條理라 함은
사물의 本性, 본질적 법칙, 사람의 理性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 刑法의 解釋이라 함은
抽象的 法規의 의미내용을 具體的 事件에 비추어 具體化하는 作用을 말한다.

* 文理解釋이라 함은
문언의 의미를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관행 에 따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論理解釋이라 함은
형법규범을 표시하는 조문인 명제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目的論的 解釋이라 함은
법규범의 실천적 목적이나 법질서의 최고가치에 따라 규범적 의미 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擴張解釋이라 함은
擴張解釋法文의 可能한 意味의 範圍內에서 法規의 內容을 最大限으로 考慮하여 語義의 限界를 最大限 넓게 解釋하는 것을 말한다.

* 縮小解釋이라 함은
法文의 意味를 그 目的에 비추어 縮小하여 嚴格히 解釋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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