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인력(증권세제)

목차

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열거주의)
□ 배당소득(열거주의)

Ⅱ. 채권등의 특례

Ⅲ. 양도소득세

Ⅳ. 증권거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양도
4. 과세표준
5. 세율

Ⅴ. 증여의제와 추정

본문내용

□ 이자소득(열거주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공·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제외)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와 신탁이익
⑨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⑩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신탁의 종류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 무조건 이자소득
㉡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 채권에 50% 이상(이자소득)
ⓑ 채권에 50% 이하(배당소득)
* 저축성 보험 : 단기(7년 미만)
*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 만약,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 사업소득!

참고 자료

운용전문인력 연수과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