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론 시험문제

소개글

부동산 감정 평가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부동산 감정 평가론 이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 입니다 .
교수님이 감정 평가사 출제위원중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험 보시기전에 한번 정도 정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동산감정평가론 시험예상문제

1.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 / 감정평가의 기능을 열거하시오.(25점)
부동산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가능케 하고, 불완전 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재화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감정평가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뉠수 있다.
먼저 정책적 기능은 1)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2)적정한 가격형성 유도, 3)손실보상의 적정화, 4)과세의 합리화를 나눌수 있다.
1)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는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최유효이용을 모색하여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지원하고 감정평가결과는 지역분석 자료나 사업성 분석자료로 이용되어 부동산의 이용,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적정한 가격형성 유도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감정평가된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억제하고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유도하며 이 가격은 지가상승의 억제기능을 담당한다.
3)손실보상의 적정화는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줌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한다.
4)과세의 합리화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감정평가하여 재산권 가치에 따른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게 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어, 표준지공시지가산정, 표준주택공시가격 산정,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검증업무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