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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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합격생의 공법요점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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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8.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기능을 증진하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서로중복可
9.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0.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의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1.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12.공공시설
기반시설 중 공공용시설 예)도로, 공원, 철도, 수도
13.도시계획
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14.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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