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신의성실의 원칙~표시경정)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표시경정까지 요약 정리.

목차

1.신의성실의 원칙

2.비송사건

3.소가

4.기피

5.이송

6.피고 성명모용

7.표시경정

본문내용

1.신의성실의 원칙
-의의: 장기간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판례: 실효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함소권 적용(노사간 분쟁)
-실효 부정설: 소권은 기본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 기초가 되는 실체 법상의 권리가 실효되고 소권은 아니라고 봄.

2.비송사건의 특징과 소송사건과의 차이점
-비송사건의 특징: 간이, 신속한 처리, 자유로운 증명, 편면적 구조, 직권주의
-소송과의 차이점: 소송사건은 판단의 기준을 명시한데 반해 비송사건은 법원의 합리에 따라 생각한 바에 처리하는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다.

3.소가
-의의: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산정의 표준시기: 소 제기한 때를 표준.
-1억원 초과시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이송.
-청구병합: 여러개를 청구할시 그 가액 합산 함.
-중복청구: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 될 때 합산하지 않음.
-부대청구: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시 이자는 무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