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소개글

형법총론 약술 시험에 대비해 만든 답안지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의
2. 소급효의 적용
3.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한시형법>
1. 의의
2. 한시형법의 추급효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요건
2. 범죄의 처벌조건
3. 범죄의 소추조건

본문내용

<소급효 금지의 원칙>
Ⅰ. 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1조 제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시형법>
Ⅰ. 의의
1. 협의의 의미 :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
2. 광의의 의미 :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된 임시법을 포함...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Ⅰ.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는 형식적 범죄개념.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구성요건해당성
형법상 의미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3. 책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