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예상문제 답안정리

소개글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예상문제별 답안정리 노트
- 출제가능한 문제구성 및 출제가능성(A,B,C)표기로 입체적 암기 및 정리 최적화
1. 행정심판임의주의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 A
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6.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7.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 소송참가 A
9. 소의 변경
10. 집행정지제도
11. 취소소송과 가처분 C
12. 사정판결
13. 판결의 기속력
14. 제3자의 재심청구
15. 무효등확인소송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 당사자 소송
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시오
19. 의무이행소송
20.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을 논술하라
---- 계속 ----

목차

1. 행정심판임의주의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 A
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6.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7.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 소송참가 A
9. 소의 변경
10. 집행정지제도
11. 취소소송과 가처분 C
12. 사정판결
13. 판결의 기속력
14. 제3자의 재심청구
15. 무효등확인소송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 당사자 소송
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시오
19. 의무이행소송
20.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을 논술하라
21.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B
22.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50)
23. 무효등확인심판 B
24. 행정심판의 대상 A
25. 행정심판의 기관 (재결청) A
26. 행정심판의 당사자
27.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A
28.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설명하라
29. 행정심판의 심리
30. 재결의 종류와 효력
31.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32. 행정쟁송의 개관
33.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34. 행정심판의 재결청

본문내용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입법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사법절차적 요소가 강한 행정심판을 전치시키는 경우 등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재이유와 결함

1 행정심판전치주의 존재이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갖는 존재이유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위법 및 부당도 심사의 대상), 행정의 자율적 통제,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법원의 부담경감, 소송경제의 확보 등이 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함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심리의 공정성 결여, 청구의 낮은 인용율, 행정심판기관의 침묵에 따른 심리의 지연초래, 행정심판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송제기의 봉쇄, 재판청구권의 부당한 제한, 행정의 관료성․권위성의 표현 등 부정적 측면도 갖는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선
행정심판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행정심판제도의 폐지 대신에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Ⅲ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1 행정심판의 의미
여기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만이 아니라 형식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경우도 있고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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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