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론 주요 내용 자료 모음

소개글

일본 지방론에 대한 자료 모음집입니다.

1.단체자치와 주민자치비교
2. 전후 일본 지방차지에서의 연속론과 단절론 비교설명 (쟁점을 가지고)
3. 전후 혁신자치제의 등장과 쇠퇴
4. 90년대 일본 지방분권의 개혁과정
6. 한일 지자체 교류의 현황 (흐름 대표적인 곳 세군데)
7. 일본민주당의 지역주권구상 (3~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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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 모음집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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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단체자치와 주민자치비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근대 서구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 및 운영 원리를 구성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원리 내지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체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독립된 단체가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단체의 사무를 단체의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그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 국가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발달된 관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의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강조된다.? 한편 주민자치는 지역적 사무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사무 처리 방식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원리는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된 사무?조직?재정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단체자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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