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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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실증주의

Ⅰ.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특징

1.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선험적·규범적 원리들에 관한 인식 가능성-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방법론적 태도를 말한다.

2. 법실증주의의 정의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3. 법률실증주의와 법학실증주의
법은 국가의 명령에 그치고, 법은 국가에 의해서만 제정된다는 것이 법률실증주의이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도덕적 고려 없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념과 체계만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가 법학실증주의이다.

4. 법실증주의의 특징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법학에 있어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한다. 법의 삼단논법적 적용과 법전의 논리적 완결성과 법규의 무흠결성을 전제로 하여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법을 주권자 또는 승인된 권위기관의 명령으로 본다. 계약,승인의 효력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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