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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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연법론

Ⅰ. 자연법론의 개념

1. 의의
자연법론을 일반적으로 자연법 또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류인 것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것에 관해서 인간이 인식하는 것-적어도 인식적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입장 내지 사고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법과 자연법론
우리는 자연법론과 자연법을 종종 혼동하고, 역사적으로도 양자는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법론이란, 문자 그대로 자연법에 관하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념 내지 표상(광의의 이론)이며, 어디까지나 인간의 반성적·개념적 사유에 기반을 가진다. 이것에 대하여, 자연법이란 이런 반성적 사유가 향해지는 대상 그 자체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 특유한 반성적·개념적 사유가 그것을 둘러싸고, 즉 그것에 독촉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일어나는 바로 그 목표 자체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인간의 의식의 내용이며, 후자는 전의식·초의식(매타의식)의 내용에 속한다.

3. 법2원론(자연법론의 개념)
법의 본질은 명령이나 규칙성 이전에 행위의 윤리적 척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척도의 원천은 현실적 인간을 넘어서는 보편타당한 초월적 세계에서 유래하며, 그러한 척도는 객관적으로 정립될 수 있으며, 실정법은 그렇게 정립된 자연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 그런 한 실정법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반면에 그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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