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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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를 비교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현재의 이행의 소

원칙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따로 소의 이익이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
(1) 집행의 불가능 ․ 현저한 곤란 소의 이익有

판결절차; only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
∴강제집행절차와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
~집행권원 보유; 피고에 심리적 압박

ⅰ) A→B→C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각 말소청구소송
~ C에 대해서 패소판결 확정
~~ 선순위인 A, B명의 등기말소 구할 이익有
(말소집행 불능이 되어도)

ⅱ) A가압류 ․ 가처분→(甲→乙)
~ 甲→乙이행의 소 제기可
∵언젠가는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2) 목적의 실현 ․ 실익 없는 청구 소의 이익×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ⅱ) 건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청구


(3) 일부청구의 경우
다액채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받기위해 분할 ~소각하
外; 소권남용이 뚜렷하지 않는 한, 소의 이익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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