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목적-종류채권

소개글

A+받았던 답안지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목적물의 품질
Ⅲ. 종류채권의 특정

본문내용

문> 채권의 목적-종류채권

Ⅰ. 의의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종류채권이다. 이 종류채권 내지 불특정물채권은, 상품의 대량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특정성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한다.

Ⅱ. 목적물의 품질
종류채권에 있어서 어떠한 품질의 물건을 급부하여야 하는가 문제될 수 있다. 첫째로,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진다.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것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둘째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셋째로,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해석(意思解釋)에 의하여서도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등의 품질”을 갖는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