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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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본문내용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불능

Ⅰ. 의의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행불능이다.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1) 이행의 불가능
판례는 이행의 불가능은,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행의 불가능은, 첫째로, 자연법칙상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밖에 법률상 발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불가능이다. 둘째로, 당해 사정 아래에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거래관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모두 불가능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주관적 불가능도, 불가능에 포함된다. 주관적 불가능과 객관적 불가능의 구별실익은 없다. 사회관념상 채무자의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행에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 등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곧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행기까지에는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