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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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행지체의 의의
Ⅱ. 이행지체의 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Ⅳ. 이행지체의 종료

본문내용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지체

Ⅰ. 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이다.

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도래하였을 것

1) 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닥쳐온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확정기한이 닥쳐와 있다는 것만으로 지체가 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이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