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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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요건
Ⅳ. 효력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본문내용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채권자지체

Ⅰ. 의의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실현하려면 다소간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에 있어서조차 다소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법은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지체(수령지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이다.

Ⅱ. 법적성질

1. 의의
채권자지체의 본질론은,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있다고 보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 쟁점인 것이다.

2. 소수설(법정책임설)
권리절대의 사상 위에 서 있는 민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관습 또는 특약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의 수령의무는 없으며,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자의 수령지체책임은 신의칙에 의한 법정책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