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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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민404조 1항). 이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효능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취소권·해제권 등의 권리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은 전혀 그 적용이 없으므로, 대위권에 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로, 이 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Ⅱ.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위권은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특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관리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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