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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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러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찾아와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절차를 개시하지 않고서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 채권자취소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서, 제3자로부터 담보재산을 회수해 오는 것이므로,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은 엄격하게 정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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