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총설)

Ⅱ.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Ⅲ. 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경업금지의무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묵시, 서면·구두, 사전·사후를 불문한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은 거래는 영업주의 허락이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란 상업사용인 또는 제3자가 손익의 주체(경제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모든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영업주와릐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인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가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다른 회사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 동종의 영업의 회사에 제한한다는 제한설과, 동종 영업의 회사에 한하지 않는다는 무제한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Ⅲ. 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