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상법의 이념과 특성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상법의 이념
1. 기업의 유지강화
1) 영리성의 보장
2) 자본집중의 촉진
3) 자본조달의 원활화
4) 인력의 보충
5) 위험부담의 완화
6) 기업의 독립성 확보
7) 소유와 경영의 분리
8) 기업소멸의 회피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1) 기업활동의 왕성
(1) 거래의 간이·신속
(2) 거래방식의 정형화
(3) 거래객체의 유통성 확보
2)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2) 외관주의
(3) 엄격책임주의
Ⅱ. 상법의 특성(경향)
1. 유동적·진보적 경향
2. 세계적·통일적 경향

본문내용

Ⅰ. 상법의 이념

1.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은 국민의 재산을 흡수·저축하며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의 원천이 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이미 어느 개인의 이윤추구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되어 있다.

1) 영리성의 보장
영리성은 기업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고 기업성립의 전제가 된다.

2) 자본집중의 촉진
기업조직에 있어서 자본집중을 촉진하기 위한 상법규정으로는 익명조합제도, 각종회사의 합병제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제도, 선박공유 등이 있다.

3) 자본조달의 원활화
자기자본조달의 용이성을 위한 수권자본제도, 타인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채제도 등이 있다.

4) 인력의 보충
기업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상법의 규정으로는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합명회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