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상법의 지위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1. 민상 2법의 통일론(상법의 형식적 자주성)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1) 민법의 상화현상
2)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1. 상법과 노동법의 분리
2. 상법과 노동법의 접근
Ⅲ. 상법과 어음수표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문> 상법의 지위

Ⅰ.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1. 민상 2법의 통일론(상법의 형식적 자주성)
상법의 형식적 자주성이라는 문제는 상법전이 민법전에서 독립하여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사에 관해 민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을 양법이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상법이 왜 민법에서 분리·독립하여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통일론을 시작된다.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1) 민법의 상화현상
민상 2법통일론이 평면적·형식적인데 반해, 민법의 상화문제는 민법의 내용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여 상법에 접근하여 합쳐지는 시간적·실질적 고찰이다. 상법에서 형성·승인된 원리(계약자유·방식의 자유)나 제도(파산, 어음·수표 등)를 민법이 받아 들여 일반화 함으로써 민법의 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본래 민법이 속하고 있던 법률제도(민사회사, 의제상인)가 상법의 지배하에 들어가므로써 민법의 상화현상이 발생한다.

2)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민법의 상화에 의해 상법이 영향을 받는 데에는 성질상 한계가 있다. 민법 중 신분법은 그 성질상 상화가 될 수 없으며, 민법은 비영리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법은 영리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민법의 상화현상은 민법 중 극히 일부분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고, 상법이 그 자주성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민법의 상화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발전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그 중요성은 희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