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근대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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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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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근대 자연법론은 17세기 후반부터 꽃피기 시작하였다. 이는 신에서 분리된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자연법의 이론이었다. 즉 국가상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상태의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자연상태의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성법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론은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홉스·로크·루소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Ⅱ. 분류

1. 절대주의적 경향과 자유주의적 경향

(1) 절대주의적 경향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자연법론으로 법학의 이론화를 다지는 법학적 자연법론으로서,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토마지우스, 볼프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2) 자유주의적 경향

17C 영국과 18C 프랑스의 중산시민층 대두와 왕제의 동요로 국가권력의 통제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자연법론이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진척시킨 정치적 자연법론이며,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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