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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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의 일반적 효력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의욕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 대하여서나 또는 누구에 의하여서나 주장될 수 있는 무효이고,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 대하여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또는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다.

2. 당연무효·재판상무효

당연무효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행위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효이고, 재판상 무효는 소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이다. 재판상 무효에는 원고적격과 출소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무효는 단연무효가 원칙이나, 회사설립의 무효·회사합병의 무효와 같이 재판상의 무효의 경우도 있다.

3. 전부무효·일부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 경우가 전부무효이고, 그 일부분만이 무효인 경우가 일부무효이다. 민법은 일부무효에 관하여 제137조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인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를 일부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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