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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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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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표현대리

1. 의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 하에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에 관하여 민법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이다.

(2)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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