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부관

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하고, 또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인 만큼 당사자가 사적 자치에 의하여 덧붙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2) 적극조건·소극조건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재의 상태의 변경인 경우를 적극조건이라고 하고, 현재의 상태의 불변경인경우를 소극조건이라고 한다.

(3)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을 수의조건이라고 한다. 수의조건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 수의조건이라고 하며, 결국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 외에 의사결정에 의한 사실상태도 성립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을 단순 수의조건이라고 한다.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는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이라고 한다. 비수의조건에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하는 조건을 우성조건이라고 하고,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 외에 제3자의 의사에도 의존하는 조건을 혼성조건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