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취소

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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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최소의 의의

1. 개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 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다.

2.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

취소는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만을 가리킨다. 이를 원칙적인 취소라고 한다.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는 다음과 같다.

(1)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실종선고의 취소·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그에 해당되며, 이들은 공법상의 취소로서 취소라는 용어만 공통할 뿐 법률행위의 취소와 전혀 관계가 없다.

(2)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사해행위의 취소·부부사이의 계약의 취소·부담부 유증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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