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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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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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의사를 표명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똑같이 다룰 수 없다, 그 의사ㅛ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 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민법은 이들 경우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기술한다.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고, 이어서 이를 발신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발신주의·도달주의·요지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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