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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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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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의의

1. 학설

(1) 다수설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제2설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는 견해이다.

(3) 제3설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면서, 여기서 진의라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사라고 한다.

(4) 제4설

민법상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와의 불일치라고 하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제109조를 유추적용하자고 한다. 이 견해는 스스로 의의에서는 다수설과 같고, 결과에서는 제2설과 같다.

<중 략>

Ⅵ. 제109조의 적용범위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제109조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다수설은 반대설을 취하고 소수설은 긍정설을 취한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 소송행위와 공법행위에도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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