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레포트4-5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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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공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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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공공재의 문제

1. 공공재의 의미
- 공공재의 정의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ex) 국방 서비스, 경찰서비스, 도로, 공원
-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 ?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만이 공공재가 아니다.
의료서비스나 주택서비스 혹은 수돗물 같은 사용재

- 공공재의 기본성격
(1) 소비의 비경합성 :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재화)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공재의 사용으로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지는 않는다. 비경합성의 속성은 비배제성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공공재의 종류에 따라 집합적 소비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며,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 집합적 소비의 편익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ex) 국방서비스 : 내가 그것의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다.

(2) 배제불가능성 :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소비자 이외의 다른 소비자를 그 재화의 이용(소비)로 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유재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된다. 즉 그 재화의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공공재를 이용(소비)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잘 적용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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