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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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 자유의 원칙
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1. 의의
사적 자치 또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은 개인의 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규율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2. 내용
계약자유는 체경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포함)·내용 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작용
계약자유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제를 발달케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상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문명·문화의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여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 이르게 되자, 계약자유의 원칙은 가진 자가, 그의 경제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갖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즉, 임금 기타의 근로요건에 간하여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절충할 여지는 전혀 없고, 계약내용은 정형화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힘의 강약의 차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약자는 강자의 힘에 압박되어 계약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빼앗기고 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