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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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매매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Ⅱ. 매매의 성립
1. 계약금

Ⅲ.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2. 매도인의 담보책임
3. 매수인의 의무

Ⅳ. 특수한 매매(가볍게)
1. 할부판매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본문내용

문> 계약각론- 매매

Ⅰ. 서설

1. 매매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교환의 최초의 모습은, 물건과 물건과의 현물교환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척도가 마련됨으로써, 특히 화폐가 발달하면서, 매매가 된다. 그러나, 재화와 금전과의 교환인 매매도, 처음에는 쌍방이 상환으로 이행하는 현실행위었다. 그 후 문화의 발달에 따라,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장차 재화를 교부할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반대로 매도인이 먼저 재화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장차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급부는 일부 선급부로 변화하여 가면서, 이른바 계약금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교부되게 되었다. 여기서 요물계약은 계약금계약으로 완화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순한 매매의 약정, 즉 낙성매매가 성립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이제는 장래의 재화의 매매도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생활에 있어서 매매는 가장 빈번히 행하여지며, 오늘날의 사법적 거래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매매에 있어서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에 매매에 대한 직접·간접의 통제가 나타난다.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자세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총칙의 주요한 것, 즉 계약의 성립·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해제 등에 관한 규정은,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권총칙의 규정 가운데서도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매매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매매는 낙성계약, 유상·쌍무계약이고,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
민법상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

참고 자료

없음